부정주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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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서구민의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
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

2017년 7월 1일 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부정주차료 부과 및 견인을 실시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이용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목적

  •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 편익 제공을 위해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정기순찰 및 신고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부정주차단속 및 주차료부과 대상

  • 부정주차 차량(거주자우선주차장에 정상적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)

단속근거

  1.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동법 제9조
  2.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  3.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

관리방법

  • 견인대상 : 민원발생 시 즉시 견인 조치
  • 주차료 부과 : 부정주차 차량으로 주차요금(7,200원) 부과
    • 산출내역 : 7,200원 = 3급지 10분당 주차요금 300원 / 10분 × 60분 × 4시간
    •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
  • *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시점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,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.
  • 부정주차요금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, 차량이 압류될 수 있음
  • 가산금 :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 부과
    • 산출내역 : 36,000원=7,200원+28,800원(가산금4배)
    • 관련근거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
  • 단속요청 : 상황실 (연중24시간 운영)
  • 연락처 : 02-3661-9251~3

이의신청

  • 부정주차로 단속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차의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서면으로 의견진술서를 작성·제출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과요금 환불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.
  • 정당한 사유 :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(부득이한 사유)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서 『기타 부득이한 사유』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    • 범죄의 예방·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·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
    •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
    •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
    • 화재·수해·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

구비서류

  • 범죄예방, 사건·사고 조사의 경우 - 협조공문(관할 경찰서장 직인 날인), 공무원증 사본, 출장명령서 사본, 긴급체포영장 사본
  • 응급환자의 경우 -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(응급환자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)
  • 화재·수해·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- 협조공문 (단체장 직인), 공무원증 사본, 출장명령서
  • 모범납세자 - 서울시장,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

이의신청 제출방법

  • 방 문 : 강서구 우장산로 114 3층 거주자우선주차민원실
  • 이의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포함 팩스 전송
  • 팩 스 : 02-2604-7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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