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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안내
작성일 2018-07-09 조회 273
첨부파일

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.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2개 업종,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·가격·표시상의 불일치·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.


[소비자분쟁해결기준] 제정 1985. 12. 31 개정 2018. 2. 28


​ 체육사업

분쟁유형

해결기준

비고

1)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

계약해제

*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제외

·회원제 골프장업, 스키장업, 요트장업,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

* 개시일이란,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,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.

*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,

계약금·입회금·가입비·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. 다만,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.

2) 시설고장,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

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

3) 신체상 피해발생

배상액 배상

4)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- 개시일 이전

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% 배상

- 개시일 이후

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%배상

5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- 개시일 이전

총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

- 개시일 이후

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

1) 사은품 반환

-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

· 사은품 미사용 시: 해당 사은품 반환

· 사은품을 사용 시: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. (,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.)

·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: 현존 상태로 반환

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·해지 시: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.

2) 체육시설업: 수영장, 체력단련장, 테니스장, 대중종합체육시설업, 골프연습장 등

3) 레저용역업: 이벤트 주관, 주말농장, 영화예매 등

4) 할인회원권업: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회복한 후,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 



  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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